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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노동뉴스 | 4월 3주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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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 하랑 작성일26-04-20 15:10 조회2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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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월 3주차

주간노동뉴스

고용·노동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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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·노무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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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이 대통령 “규제합리화, 성장잠재력 회복의 길”

·“공공부터 하도급 개혁, 민간으로 확산”

·1분기 산재사망 ‘역대 최저’ 17.5% 줄어

·취업자 20만6천명 증가, 청년층 14만7천명 감소

·AI 전환·피지컬 AI 확산…“일자리 위협 넘어 기회로”

·“소음성 난청 기준 합리화해야” 불붙은 ‘연령보정 논쟁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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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SSUE

고용 · 노동정책

고용노동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내용

국제산업안전보건 동향 (2026년 제1호)

Attention

판례 · 재결례 · 행정해석

판례	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
판례	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,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
행정해석	노동절이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.
행정해석	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

Trend

인사 · 노무관리

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

'일하는 장애인'의 빈곤탈출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

남성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추세 평가

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,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

미국 AI 관련 인력개발 정책 현황

노동자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안법 개정 및 제도개선방안 토론회

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,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10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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